개성공단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청와대는 한미 FTA 협상 결과 앞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협의할 장치를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가 없어 양측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