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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책위 만든다
번호	7041	분류	조회/추천	1
글쓴이	〈 조현철기자 〉
작성일	2007년 04월 09일 16시 00분 02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081845061&code=920501		첨부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채택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비해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행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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