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의 보고 문서가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대외 비공개’ 문서로 보고된 협상 초안 문서의 일방적 보도에 외교통상부는 난감함을 드러내며 공식 유감의 뜻을 표했다.
미국 정부 초안 전문 공개,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는 또한 ‘대외 비공개’ 문서의 공개에 대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정부는 협상문 초안을 의회에 보낸 후 서신의 전문(全文)을 무역대표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150여 쪽이 축약된 30여 쪽의 초안 보고서 공개에 대한 한국의 민감한 반응에 비해 의회 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공개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상반돼 보인다.
이번 대외 비공개 보고서를 보도한 '프레시안'은 “국회 보고서의 수준으로 보건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얼마나 '충실히' 국회에 보고할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수준의 보고서를 받아들고도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초안의 전문(150여 쪽)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