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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NAFTA서 총 47건 소송 美패소율 ‘0’
번호	7103	분류	조회/추천	8
글쓴이	〈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
작성일	2007년 04월 10일 19시 00분 02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101835551&code=920501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FTA 반대진영에서는 미국기업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제기가 가능해진 점을 들어 “국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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