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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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한 세리보고서, '타결과 미래'
번호 7121 분류   조회/추천 498  
글쓴이 유영주 기자    
작성일 2007년 04월 11일 10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220
첨부   FEFE.jpg(0 Byte)
삼성경제연구소는 4월 5일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타결과 미래)를 배포했다.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등이 작성한 이 글은 한미FTA 협상 타결의 의의, 반대론의 허와 실, 전략적 활용 등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미FTA 반대론의 허와 실에서 다섯 가지 반대론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다섯 가지 반대론의 허와 실은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미국식 경제모델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 △협상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비판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한다는 주장 등이다.



'타결과 미래'는 한미FTA 타결 시점에서 이를 옹호하는 입장의 잘 짜여진 한 편의 보고서이다. 한미FTA 협상 타결 의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반대론의 허와 실을 짚고 있고, 나아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대부분 결론적인 명제만을 나열하고 있어 구체적인 팩트 논쟁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한미FTA를 찬양하는 핵심 주장들이 잘 배열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도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



















삼성경제연구소 '타결과 미래'가 짚은 다섯 가지 반대론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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