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분과는 협상 기간 내내 정부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대표적 분야다. 우리측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이 끝난 후 밝혔듯이 안 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다른 분과에서 덜 뺏기거나 더 얻어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