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의 정책은 마땅히 국민의 일반의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주인(principal)'인 국민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듯 한 정책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어디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크지만) 소수의 특정 집단이 소위 기득권층을 이뤄 일반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상당한 정책 혜택을 즐기며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일반시민들의 희생 하에 소수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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