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각 정당이 16일까지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어차피 안 될 개헌 한미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 개헌, 명분 없는 퇴각 등으로 나왔는데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거듭 밝히지만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약속이라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각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내용에 최소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적용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