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 평시상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