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FTA협상 추진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했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최근 <프레시안>이 전문을 공개한 '한미FTA 협상 목표 및 우리 측 협정문 초안'(협정문 초안)에서 나타난 '투자자-정부 분쟁해결 제도'의 위험성을 집중 거론했다. 최근 10여일 간 멕시코를 다녀온 정태인 전 비서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바로알기' 강연회에 참석해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가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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