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을 즈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공공성 논란'이 거셌다.

정부는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지키면서도 시장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했고, 반대 진영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 의료 등 핵심적인 공공서비스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핵심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자동차, 개성공단, 농산물 등 상품 관세와 관련된 분야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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