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반덤핑 관련 요구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외비' 문건이 지난 1월 유출된 사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국회 한미FTA 특위의 자체 조사 결과 "특정인을 유출자로 단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문서 자체가 대외비 문서이지 '지정된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또...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