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교통상부가 수사의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공개 협상전략 보고서’ 유출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 문건 유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처벌 가능?=형법은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외비로 규정된 문건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