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의 문서 유출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은,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
정부의 수사의뢰 대상이 된 ‘한-미 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은 ‘대외비’로 분류된 문건이지, 법률로 지정된 비밀문건이 아니다. 비밀누설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이런 대외비 문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