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얼마 전 타결됐지만, 한미 FTA가 실제로 발효되려면 아직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이 협상에서 미국에 약속해 준 것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한미 FTA의 선(先)발효 효과'다.

워낙 많은 것을 미국에 약속해 줬으니 '착실한 준비'라고 치하할 수도 있겠다. 25일 산업자원부가 FTA로 피해를 입을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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