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다.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 방어했다'는 것이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이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방송, 저작권, 관광, 디지털시청각서비스 등 광범위한 문화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 이뤄졌다.

협상에 임한 정부 관계자들은 "규제도가 낮은 미국에 비해 문화분야 규제가 높았던 한국측의 개방이 클 수 밖에 없었다"며 "그나마 이 정도면 잘 막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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