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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론] 사립학교법은 흥정 대상 아니다
번호	7523	분류	조회/추천	34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5월 04일 19시 00분 03초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041811091&code=990303		첨부

〈임재홍/ 영남대교수·공법〉 우리가 마주했던 4월은 실로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지난달 2일 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더니, 사립학교법까지도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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