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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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난한 환자에겐 '짠돌이', 미국 회사엔 '큰 손'
번호 7525 분류   조회/추천 525  
글쓴이    
작성일 2007년 05월 04일 20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504190037
첨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이 국내에 이미 있는 제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 왔다.

협상 타결 후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약산업이 피해산업으로 지목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과 19일 국회 보고에서 제약산업에서 연평균 570억~1000억 원의 매출감소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큰 우려를 보여 왔던 건강보험 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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