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재협상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세욱 열사의 분신, 다수 국민들과 수많은 노동사회 단체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강행하며, 48시간 연장의 초치기 협상에, ‘美TPA 시한 내 묻지마 타결’을 선언했던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신통상정책 합의.. 재협상 논의 점화
지난 주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가 신통상정책(The 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한미FTA의 재협상 논의도 구체화 되고 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노동, 환경,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훈련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FTA를 맺거나 맺으려는 국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준 준수 의무화를 강제하고 이를 위배했을 때 대상국가에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페루와 파나마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현재 협상이 완료 돼 미 의회에 계류 중인 FTA 대상국은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 등 4개국이다. 사실상 한미FTA '재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