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4월 한미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에도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열쇠를 쥐고 있는 상원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원(민주당)과 하원 찰스 랭글 세입세출위원장(민주당), 세입세출위 산하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민주당) 등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지속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했다.
사실상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과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바이다. 미 의회와 민주당의 신통상정책 합의라는 구체적 변수가 생겼지만, 어차피 결과는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다.
문제는 재협상 여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협상에 나설 것인가를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재협상으로 뭔가 더 따낼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팽배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미FTA 협상 결과를 ‘낙제’로 평가했던 범국본의 딜레마는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이미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을 예상했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