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열린우리당 복귀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유 장관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그의 장관 재임시절 공과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평가가 없다. 유 장관도 그동안 자신이 복지부 수장으로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다만, 사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이 좌초된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내비칠 뿐이었다.
“유시민, 사회복지 악화 위한 제도변화 이뤄낸 용기 있는 장관”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유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지적하며 “유 장관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복지부 장관이었다”며 국민연금법 개정, 의료급여제도 개편, 의료법 개정, 한미FTA 추진 등 유 장관이 추진한 복지정책들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유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한국의 보건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