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대책국회특별위원회(한미FTA국회특위)는 22일 ‘한미FTA농업분야 피해 및 지원 대책 공청회’에 앞서 ‘한미FTA와 미국 신통상정책 관련 동향’을 보고 받았다.



자리에 참석한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각 언론에서 재협상, 새협상 이라고 하는데, 재협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추가협의’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ILO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미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언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의지, 노력 표명식의 제안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정부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협상의 균형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드시 견지하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방적인 요구는 절대 받지 않겠다.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견지될 수 있는지가 착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관련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용어정리. 그 속뜻은



최근 ‘재협상 불가’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익의 균형’이라는 전제 하에 ‘재협상 가능’으로 사실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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