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매우 방대한 분량의 국제계약서입니다. 국제계약 분야의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협정문의 내용과 효과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대표적인 집단이지만, 막상 가장 막연히만 알고 있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들과 기업 오너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은 한미 FTA 협정문의 발효가 자신들의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