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류가 25일 오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한미FTA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다. 정부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한 원문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상 한미FTA를 둘러싼 내용 논쟁은 이제부터 본격화 되는 셈이다.
1400여 분량.. 시간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중 될 듯
1400여 쪽에 이르는 협정문서. 사실상 내용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각 영역에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FTA 논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논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이후 한미FTA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 될 경우, 이와 맞물려 새로운 논쟁 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공개 된 내용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숨긴 내용도, 숨길 내용도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던 민감한 내용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