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이 게시판은 여러 뉴스사이트들의 FTA관련 보도를 RSS로 수집해서 뉴스클리핑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RSS를 발행하지 않는 사이트의 기사의 경우 게시판 아래 쓰기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기사 요약문과 원문주소, 관련사진등을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제목 참여정부를 위해서라도 FTA 검증하자
번호 7755 분류   조회/추천 552  
글쓴이 (김석수 기자)    
작성일 2007년 05월 25일 16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412526
첨부  


참여정부는 절차민주주의를 완성한 정부다. 특히 행정부와 의회관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호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물론 이는 권위주의의 탈각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가 절차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FTA협정과 관련한 국내협상의 미진함이다. 협정으로 인해 이익보고 손해보는 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견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메일링리스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개 | 02-775-2501 | noF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