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드디어 한미FTA 협상 한글문이 공개됐다. 정부는 영문, 한글본 원문 본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일체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정문의 알짜라 할 수 있는 양해각서(Understanding)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을 가진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 서명(6월30일 예정) 이전까지 양국 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양측 간 합의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며 향후 재협상에 따른 수정 여부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최종문안은 6월 30일 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공개 양해각서, 사실상 알짜 빠진 협정문 공개



현재 정부는 협정 본문, 부속서, 부속서한 등 한미FTA에 포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 공개된 내용에서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과 곳곳에 독소조항들이 발견되면서 ‘실효성’ 논란과 ‘고의 은폐기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사실상 알짜의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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