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팀 스스로 내부 회의록에 ‘협정 발효시까지 대외비’라는 문구를 적어뒀을 만큼 협상과정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25일 공개된 협정문을 보면, 그간 국내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과 비판들이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