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따른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가 약평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애초에 한미FTA는 농업, 농촌 버리고 간 형태로 진행 된 협상이었다. 협정문 공개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된 것”이라고 총평했다.



윤석원 교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이번 협정문 공개로 추가 볅혀진 것은 세이프 가드 발동의 회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가능한 품목은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30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 품목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번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닭고기, 계란, 기타 육류(오리고기, 칠면조), 분유, 연유, 유당, 치즈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자, 꿀, 사료 품목 등 대부분의 낙농제품과 오렌지, 감귤류, 사과, 딸기 토마토, 오이 등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 등은 농산품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 않고 다만 1회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윤석원 교수는 “이 경우 특히 감귤이 포함돼 있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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