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정문 발표에 따른 짧은 약평의 시간을 가졌다.



한미FAT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정문과 관련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음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몇 가지 대표적 사례만으로도 무력화되기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과 관련한 분석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하는 우석균 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이다.



정부는 선진국평균약가(A7)을 한국에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고, 수용 거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이라는 문구를 명문화 했다. 이는 선진국평균약가, 최저약가 보장을 말을 바꿔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형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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