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면 협정 이행을 관리·감독할 양국 위원회와 작업반이 16개나 구성되며, 대부분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과 관련된 사안을 미국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해 주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협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행위를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조처를 감수해야 하며,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고치는 것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