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서 위샘검역 분과의 협정문은 3장 분량으로 다른 분과에 비해 내용은 적은 편이다. 이유인 즉, 쇠고기, GMO, 조류독감 지역화조건, 육류검사 시스템 동등성 인정 등과 관련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은 25일 진행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협상문 공개 전문가 평가 자리에서 “정부가 양해각서(Understanding)를 작성했음에도 협정문과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프랑스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총회 참석을 방해 하는 어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허송무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옵저버 자격을 획득한 강기갑 의원이 OIE 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여러 차례 제지해 결국 강기갑 의원이 행사장 밖에서 모니터 상으로 관람했으나 오히려 OIE 사무국에서 옵저버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