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지켰다고 선전해 왔지만,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이 방안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27일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과도한 약값 부담으로 국민 건강보험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 FTA 협상 도중 발표된 '약값 적정화 방안'이란 식약청에서 시판을 허가한 의약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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