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저작권 분야 대중 토론회 토론 부분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도서관 분야, 인터넷 분야, 법률 분야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 차장은 “현재의 한미FTA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쟁점은 기본 취지와 다른 것”이라며 체급이 다른 최홍만과 태국 선수의 경기의 예를 들었다.
도학선 차장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설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FTA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잠식이 된다면, 결국 한류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며 정부가 '한미FTA가 한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한국법과 미국법제가 다른점을 들며 “FTA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문화를 향유하는 이용자들”이라며 ‘일시적 저장’의 예를 들었다.
도학선 차장은 “일시적 저장은 사용자들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불법화 하는 것은 이용자들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내용 자체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들이 향유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