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된 후, 정부와 시민단체·언론·국회 간의 '독소조항' 공방이 뜨겁다.

한 쪽이 협정문에서 '독소조항'을 찾아내 지적하면, 정부가 이 조항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그래도 아무 문제없다'거나 '우리 제도의 선진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에도 양상은 이와 비슷했다. 같은 내용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

일반 시민들은 헷갈린다. 하나의 조항을 놓고도 한 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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