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미FTA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문화발전, 창작환경이 저해되고, 자본에 의해 종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냈다”고 강조하며,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 내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현재 공개된 협정문 지적재산권 제18.10조 제10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 당국이 증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상표 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 권한을 넘어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