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미FTA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최재천 의원은 “현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지재권이 헌법 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AFT가 초헌법적인 권리가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적재산권은 하늘이 부여한 특권인가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협정문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 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있다.
협정문 제 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27항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 한다”고 적혀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이 조항과 관련해 “한미FTA 협상이 입법권자인 국회가 갖는 형사 처벌에 관한 입법의 재량까지 침해하며 형벌의 기준까지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회가 가진 입법재량의 침해이면서, 동시에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형에 대한 재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