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지난달 24일, 협상문이 공개되기 전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1차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남희섭 정보고유연대 IPLeft 대표는 “협상은 없었다”며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참담함을 드러냈다.
지적재산권(지재권) 제도가 갖는 본래적 의미는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이다. 지재권 제도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한정할 수 없다. 지재권 보호는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과 확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재권 보호만 강조하면,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과 확산에 방해가 되고 지재권 제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결과는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 제도가 갖는 본래적 의미를 후퇴 시킨 셈이다.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은 특허나 저작권 제도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독점이익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미국 지재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국에 이식하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미국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를 살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