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급여가격 결정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