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전면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금융상품 규제를 완화 시키는 추세를 몰아 ‘의료 보험’과 관련한 민영의료보험의 추가 규제를 힘들게 만들었다. 보건의료대책위는 '이는 부문별한 민간 보험 상품 남발로 공적 건강 보험 체계를 위축시켜,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는 폭리를 보장하고, 공적건강보험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사.. 공적건강보험 시장을 넘보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1996년 연 1조 5천억원의 규모에서 2005년 현재 약 7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장됐다. 또한 현재 전체 건강보험 재정 16조 9천억원의 규모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정도로, 매년 매출액이 20%씩 성장하며, 초고속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민간의료보험이 보험료대비 혜택비율(지급률)이 80%대인 것에 반해 한국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급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