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성과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받을 법·제도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은 법대 학생이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과 같은 가능성입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
정부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한국이 개성공단에 집착하면 할수록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미국에 마련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