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권한을 사실상 미국한테 넘기는 ‘양해 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합의한 ‘동물 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조처에 관한 양해’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합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