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노동분야의 협정문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럴 여유는 없다. 그런데 저절로 눈길이 가는 대목이 보인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노동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1998년에 ILO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 자국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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