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한미FTA 위생 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협정 검토 결과를 분석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국내 검역 체계가 붕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생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의 협상 결과는 미국의 요구가 대거 반영됐고, 공개되지 않은 양해각서들에는 독소조항들이 즐비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 범벅 먹거리와 항생제 범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의 요구 일방적으로 관철된 최종협정문
25일 협정문이 공개됐다. 한글과 영문의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이 공개됐다. 정부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일체의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초기 입장을 담아 작성했던 통합협정문과,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양해각서(Understanding)은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