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선제' 배려하세요"
[공무원을 위한 FTA 해설·4] '내국민대우'란 무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하 '협정문')의 분량은 워낙 방대합니다. 요령 있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민원창구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사람에 대한 조항부터 읽으십시오. 바로 투자자 조항(11장)과 서비스업자 조항(12장)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에 대한 두 개의 '유보목록'을 읽으십시오. '유보목록'이란 아시다시피, 협정문의 의무를 부담하지 ...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