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협정문이 공개됐다. 한글과 영문의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이 공개됐다. 정부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일체의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초기 입장을 담아 작성했던 통합협정문과,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양해각서(Understanding)는 공개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한미FTA ‘위생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협정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공개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험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7년 4월 설문서를 미 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 ‘안전’딱지 받으면, 한국에선 무사통과
양해각서는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적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