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식량주권·농민 포기한 협정
엄청난 미국 농업보조금정책엔 침묵긴급수입제한 유명무실화 완전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문 협상 결과는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을 뜻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되고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처(ASG) 발동도 없어지게 돼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전 세계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