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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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한미FTA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번호 7904 분류   조회/추천 597  
글쓴이 참세상    
작성일 2007년 06월 01일 11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9686
첨부  
노무현 대통령이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피력했다. 31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결과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시점에 대해 "임의로 앞당기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 그 뒤로 늦춰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아무리 우리가 햇볕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포용정책의 범위에 선을 그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이같은 발언은 29일 개막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은 남북 사이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3대장벽(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등, 한미군사합동훈련 중지 등, 바세나르협약, EAR(수출입규정) 제약 등) 제거 문제를 비롯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남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주도적이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2.13 합의 이행 여부에 따른 쌀 제공 시기와 속도 조절 등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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