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31일 한미FTA협상에 대한 분석 평가 자료를 배포했다.
사무금융연맹은 한미FTA의 금융 협상 결과는 “한미FTA 협상은 한국 금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철폐와 진입 장벽 제한 해제를 통해 투기자본이 원하는 만큼 한국의 금융 산업을 농락할 수 있는 토대를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동 자료를 통해,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의 단서조항에 대한 해설을 비롯해,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의 고의적인 은폐 의혹 제기 그리고 협상의 주요 내용들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관철 됐음을 확인했다.
외국인 투자 증가..그중 50% 이상이 미국계
IMF 구제 금융 이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40%를 넘기고 있다. IMF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주주로서 경영활동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초국적 금융자본 중 58.1%가 미국계이다. 한미FTA 금융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