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FTA의 표준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FTA 협정문에는 이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는 이 제도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호주는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고자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추후에 협의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FTA의 '표준'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이 제도를 '표준'이라고 부르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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