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대전충남운동본부 간부, 4명 실형 선고

“대전충남운동본부, 소신 없는 재판부 규탄”



작년 11월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궐기대회 때 구속된 반FTA 대전충남운동본부 간부 6명에 대해 선고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김양호씨 등 4명 대해 실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은찬씨 등 2명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 (부장판사 박완근)는 “11월22일 집회는 한미FTA의 정당성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방화 등 폭력성이 인정된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